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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의 창 vs 삼성의 방패, 이재용 부회장 조사 무엇이 쟁점인가?
입력: 2017.01.12 17:04 / 수정: 2017.01.12 17:19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2일 뇌물공여 혐의 등에 대해 피의자 신분으로 특별검사팀에 전격 소환되면서 사법처리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지만, 삼성그룹 측은 이 부회장이 비선에 대한 실체를 몰랐고, 자금 지원 역시 대통령의 강요에 따른 것이라는 주장을 유지하며 특혜 의혹을 일축했다. /문병희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2일 뇌물공여 혐의 등에 대해 피의자 신분으로 특별검사팀에 전격 소환되면서 사법처리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지만, 삼성그룹 측은 "이 부회장이 비선에 대한 실체를 몰랐고, 자금 지원 역시 대통령의 강요에 따른 것"이라는 주장을 유지하며 '특혜 의혹'을 일축했다. /문병희 기자

[더팩트 | 서재근 기자] 박근혜 대통령 '비선 실세' 최순실 씨에 대한 '특혜 제공' 의혹이 불거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2일 특별검사팀에 전격 소환되면서 이 부회장에 대한 사법처리 여부가 재계 안팎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애초 이 부회장의 뇌물공여와 위증 혐의를 입증하겠다던 특검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횡령·배임 적용 가능성도 고려하고 있다며 강경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지만, 삼성 측은 여전히 이 부회장이 비선에 대한 실체를 몰랐고 그룹 측에서 자금을 지원한 것 역시 '윗선'의 결정이 아닌 대통령의 강요에 따른 것이라는 견해다.

이규철 특검보(대변인)는 이날 오후 서울 대치동 특검 사무실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이 부회장의 횡령 및 배임 혐의도) 수사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특검은 지난 2015년 박근혜 대통령과 독대에 나선 이 부회장이 경영권 승계의 '구심점'이라고 할 수 있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성사를 위해 국민연금에 대한 정부 차원의 합병 지원을 요구했고, 그 대가로 박 대통령의 비선인 최순실 씨에게 특혜를 지원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해 왔다. 또한, 삼성과 정부의 유착 과정에서 이 부회장이 최 씨의 존재를 사전에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경영진에 자금 지원을 지시했을 것이라는 게 특검 측의 판단이다.

수백억 원에 달하는 회삿돈을 '경영 승계'라는 개인의 목적 달성을 위해 사용했다면, 그 자체만으로도 '횡령'과 '배임' 혐의 적용의 근거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특검은 만일 수사 과정에서 모든 정황의 '연결고리'가 맞아 떨어질 경우 그간 '비선의 실체를 몰랐다'다는 이 부회장에게 위증죄 혐의까지 적용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이재용 부회장은 이날 오전 9시 30분 서울 대치동 특별검사팀 사무실에 출석하는 과정에서 이번 일로 저희가 좋은 모습 보여드리지 못한 점에 대해 국민께 정말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재용 부회장은 이날 오전 9시 30분 서울 대치동 특별검사팀 사무실에 출석하는 과정에서 "이번 일로 저희가 좋은 모습 보여드리지 못한 점에 대해 국민께 정말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반면, 그룹 최고결정권자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하는 특검의 강수에도 삼성 측에서는 "법적 책임이 없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이 부회장의 사법처리가 확정되기 위해서는 최 씨에게 전달된 자금의 '대가성'이 입증돼야 하지만,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양사 합병은 그 목적이 경영 승계가 아닌 신성장동력 확보와 계열사 시너지 창출에 있다는 게 삼성 측의 설명이다.

또한, 미르·K스포츠재단과 승마협회에 대한 자금 지원을 두고도 특검과 상반된 해석을 내놓고 있다. 삼성은 주요 대기업 가운데 최대 규모인 204억 원을 출연했다. 삼성에 따르면 미르·K스포츠재단에 대한 출연금 지원에 대해서는 다른 대기업과 마찬가지로 회사 매출 규모와 비례해 지원 금액을 책정한 것으로 자발적인 투자이며, 이 부회장은 최순실 씨가 독일에 세운 페이퍼컴퍼니 '비덱스포츠'에 회사 계좌를 통해 송금한 280만 유로(약 35억 원)를 비롯해 최 씨 모녀에게 흘러들어간 자금에 대해서는 비선에 대한 '특혜 지원'이 아닌 단순한 승마 종목에 대한 일종의 '스포츠 지원'으로 인지하고 있었다는 주장이다.

다시 말해, 이 부회장은 박 대통령과 독대 과정에서 최 씨에 대한 존재를 전혀 인지하지 못했고,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양사 합병은 그룹 경영을 위한 전략적 선택이었다는 것으로 이는 이 부회장이 지난해 말 국회에서 열린 '최순실 게이트' 진상규명 청문회에서 진술한 내용과 일맥상통한다.

실제로 이 부회장은 청문회 당시 최순실 씨에 대한 특혜 의혹에 대한 특조위원들의 질문에 "나중에 문제가 되고 난 후에야 (비선에 대한) 배경에 관해 들었다"고 진술한 바 있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건에 대해서도 삼성은 그룹 공식 블로그를 통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은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시너지를 창출하기 위해 추진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삼성그룹 공식 블로그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건에 대해서도 삼성은 그룹 공식 블로그를 통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은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시너지를 창출하기 위해 추진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삼성그룹 공식 블로그

논란의 핵심 쟁점으로 부각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건에 대해서도 삼성은 그룹 공식 블로그를 통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은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시너지를 창출하기 위해 추진된 것"이라며 "양사 합병비율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에 규정된 방식에 따라 각 회사의 기준 주가를 바탕으로 산정됐다"고 설명했다.

삼성물산이 국민연금의 요청을 받은 시점에 대해서도 "이미 발표된 합병비율을 기초로 많은 주식거래가 이뤄진 이후"라며 "합병 등 주요 변동사항에 대해 삼성물산 경영진이 주요 주주인 국민연금을 면담한 것은 지극히 정상적인 커뮤니케이션 활동"이라며 경영 승계와 무관한 결정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삼성그룹 관계자는 "검찰과 특검 수사로 기업 경영에 제동이 걸린 상황에서 이 부회장의 경영 공백에 대한 우려는 클 수밖에 없다"며 "이미 (이 부회장에 대한) 특검의 소환조사가 진행 중인 상황인 만큼 수사 자체에 대해 그룹 차원에서 구체적으로 언급할 내용은 없지만, '특혜 의혹'과 관련해 그룹에서 소명해 온 내용은 지금도 변함없다"고 말했다.

물론 삼성 측의 해명에 사정 당국과 정계 일각에서는 이 부회장의 사법처리를 피하기 위한 '피해자 프레임'에 변별력이 떨어진다는 평가도 나온다. 특히, 최근 특검이 최 씨의 조카인 장시호 씨로부터 증거물로 확보한 최 씨 소유의 '제2 태블릿PC'에 삼성의 지원 내역이 담긴 자료가 다수 포함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그룹 '윗선'이 사실상 최 씨의 존재를 알고, 청와대와 결탁했을 것이란 관측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특검의 창이 이재용 부회장을 겨냥하고 있는 가운데 삼성의 방패는 '대가성이 없다' '비선 실체 몰랐다' '대통령의 요구에 따를수 밖에 없었다'등의 논리로 일관하고 있어 결과가 주목된다.

likehyo85@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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