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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부장판사 최창영)의 심리로 열린 가습기 살균제 사건 1심 마지막 공판에서 검찰은 신현우(왼쪽) 전 옥시레킷벤키저 대표와 존리 전 옥시 대표(현 구글코리아 대표)에게 각각 징역 20년과 10년을 구형했다. /더팩트 DB |
[더팩트 | 권오철 기자] 검찰이 '가습기 살균제 사건'으로 논란을 빚은 신현우(68) 전 옥시레킷벤키저(옥시·현 RB코리아) 대표와 존리(48) 전 옥시 대표(현 구글코리아 대표)에게 각각 징역 20년과 10년을 구형했다.
2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부장판사 최창영)의 심리로 열린 1심 마지막 공판에서 이 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신 전 대표에 대해 "원료 물질을 변경하는 데 최종 의사결정을 하는 책임자였고 흡입 독성 검사 필요성을 인지했음에도 이를 생략하고 제품을 출시했다"고 말했다.
이어 존리 전 대표에 대해서는 "인체 안전성 검증에 대한 소비자와 언론의 요구가 있었음에도 철저히 이를 무시했다"며 "이후 마치 흡입해도 인체에 무해한 것처럼 소비자를 속여 기업이익을 극대화 한 것은 용서받기 힘든 범죄다"라고 밝혔다.
이는 지난 6월 1일 가습기 살균제 사건에 대한 첫 재판이 시작된 지 6개월 만의 검찰의 구형이다. 가습기 살균제 이야기는 22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1994년 유공(현 SK케미칼)이 내놓은 '가습기 메이트'를 필두로 옥시의 '옥시싹싹 가습기 당번(2001년)', 홈플러스의 '홈플러스 가습기 청정제(2004년)', 롯데마트의 '와즈렉 가습기 살균제(2006)'가 줄줄이 출시됐다.
이 중에서 옥시 제품이 한때 80%의 점유율을 차지하는 등 인기가 가장 높았다고 한다. 이후 2011년 4월부터 중증 폐렴 임산부 환자가 증가하고 사망사고가 잇따르자 보건복지부는 가습기 살균제와 관련 역학조사를 실시, 결과를 발표하며 제품의 사용 및 출시 자제를 권고한다.
2012년 8월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유족 9명은 옥시를 비롯한 10개 업체를 상대로 형사 고발했지만 이듬해 기소중지가 결정됐다. 이후 2014년 3월 환경부는 가습기 살균제 피해를 환경성 질환으로 규정했다. 같은 해 8월 유족 측은 옥시레빗벤키저 등 14개 제조회사를 상대로 2차 형사고발했다. 검찰은 올해 1월 특별수사팀을 꾸리고 현재까지 조사를 진행했다.
환경보건시민단체에 따르면 가습기 살균제로 발생한 사망자 수는 239명, 심각한 폐손상을 입거나 후유증에 시달리는 환자 수는 1528명에 달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