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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 사실상 마지막 특별사면 기회로 꼽히는 '광복절 특사' 시행이 목전으로 다가오면서 재계 안팎에서 정부의 결정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분위기다. /더팩트 DB |
[더팩트 | 서재근 기자] "5000만의 심장이 함께 뜁니다. SK도 대한민국을 응원합니다."
지난 4일 서울 종로에 있는 재계서열 3위 SK그룹 사옥 벽면에 초대형 현수막이 걸렸다. 전 세계인의 스포츠 축제인 '2016 리우올림픽' 개막이 임박하면서 선수단의 선전을 응원하기 위해 그룹에서 특별 제작한 것이다.
대기업 사옥에 걸린 현수막에 눈길이 가는 것은 가로 · 세로 길이만 수 십m에 달하는 그 크기 때문이 아니다. 삼성과 현대자동차그룹, 롯데, 한화 등 나라 경제에 버팀목 역할을 하는 대기업들이 보여주는 '응원 캠페인'과 수억 원에 달하는 격려금 지원의 '끝'에는 늘 '경기 활성화'라는 메시지가 담겨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광복 70주년을 맞아 재계가 순국선열과 나라를 위해 몸과 마음을 바친 호국영령들의 넋을 기린다는 본연의 취지를 담아 시행한 '태극기 애국 마케팅'에도 전국을 불안과 공포로 물들게 한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 여파로 침체된 내수 경기를 부양하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었다.
혹자는 국민 사기 진작과 이를 통한 경기부양을 촉진하기 위한 재계의 이 같은 행보에 별다른 감흥을 느끼지 않을 수 있겠지만, 최근 재계가 처한 상황을 들여다 보면 일련의 행위들 하나하나가 생존을 위한 처절한 외침으로 느껴진다.
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브렉시트)와 조선업과 철강, 가전 등 제조업의 위기, 산업 분야와 장르를 가리지 않고 세를 확장하고 있는 신흥국가들의 도전에 이어 최근에는 사드 문제로 촉발된 중국의 무역보복 움직임까지 더해지면서 재계를 둘러싼 글로벌 경제 여건은 그 어느 때보다 불안정하다.
정재계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9일로 예정된 정기 국무회의나 광복절 연휴가 시작되기 전인 10~12일 내 임시 국무회의에서 광복절 사면대상자를 최종 확정한다. 지난해 이맘때에도 정부는 광복절을 앞두고 특별사면을 단행했지만, 대상자 명단에 최종적으로 이름을 올린 주인공은 SK그룹의 수장 최태원 회장 단 한 명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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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 광복절 특사 대상으로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왼쪽), 이재현 CJ그룹 회장 등 다수 재계 인사가 거론되고 있다. |
'광복 70주년'이라는 상징성 때문에 재계 바람의 크기가 평소보다 더 컸을 수도 있겠고, 취임 초기부터 "국민적 합의가 우선"이라는 원칙론적 견해를 고수해 온 박근혜 대통령의 의중에 경제범죄에 대한 무관용 원칙과 일각의 '반기업 정서'가 더해진 결과일 수도 있겠지만, 올해 단행될 '광복절 특사'만큼은 분위기가 달라져야 한다.
정부도 이제는 재계의 외침에 귀를 기울여야 할 때가 왔다. 나라 존립에 근간이 되는 '경기 부양'이라는 과제는 재계 혼자만의 노력으로 이룰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다. 물론 법에 어긋난 행동을 한 사람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는 것은 당연한 이치이며, 대기업 총수라는 이유만으로 관용을 베풀어야 한다는 주장은 비난받아야 마땅한 논리다.
그렇다고 해서 '사면'과 같은 중대 결정이 일각에서 제기되는 비판론에 국가 최고결정권자가 눈치를 보는 모양새로 비쳐서는 더더욱 안 된다. 물론 집행유예 기간에 '대리 옥고(獄苦)' 논란 등 불미스러운 구설이 끊이지 않는 모 그룹 회장 같은 도덕적 해이에 빠진 경제인에게도 적용되는 조건 없는 관용을 바라는 것은 아니다.
사회 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고 다수가 이해할 만한 선을 지키되 현재의 위기상황을 고려해 기업의 결정권자들에게 '적극적인 투자와 일자리 창출'에 나설 기회를 줘야 한다는 것이다. 사면 이후 대규모 일자리 창출과 그룹 핵심 계열사인 SK하이닉스의 반도체 사업을 중심으로 한 '46조 원' 규모의 대규모 투자계획 수립 등에 열을 올리고 있는 최태원 회장의 사례에서도 볼 수 있듯이 대통령의 고유 권한을 이번만큼은 나라 경제를 살릴 수 있는 '희망의 불씨'로 활용해야 한다.
올해 역시 중국과 글로벌 문화산업 시장에서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는 CJ그룹의 수장 이재현 회장과 서아시아 대규모 건설 프로젝트 이후 신흥 국가의 수주 경쟁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화그룹의 김승연 회장, 오리온그룹의 담철곤 회장, LIG넥스원의 구본상 부회장 등이 사면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다. 유전병인 근위축증(샤르코마리투스·CMT)을 앓고 있는 이재현 회장은 재상고를 포기하고 벌금 252억 원을 이미 완납한 상태다.
목전으로 다가온 광복절 사면의 결과가 앞서 박근혜 대통령이 신년사에서 언급한 과감한 투자와 혁신경영을 기반으로 한 '경제 살리기'에 원동력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