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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출가스 조작 논란'과 관련해 환경부가 2일 폭스바겐코리아 측에 인증취소 및 판매정지라는 강경 조치에 나선 일련의 과정을 지켜보면 영화 '변호인'의 "국가는 국민이다"란 대사가 떠오른다. /영화 '변호인' 스틸컷 |
[더팩트 | 서재근 기자] "나라가 뭡니까?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국가란 국민입니다!"
지난 2013년 3월 개봉돼 '1000만 영화' 대열에 합류한 흥행작 '변호인'에서 변호사 송우석 역을 맡은 배우 송강호가 마지막 법정신에서 웅변한 대사다.
"대한민국은 글로벌 호갱입니다.(donb****)" "외국 기업 하나 상대하기도 이렇게 벅차다니 우리나라 역량이 부끄럽다(wool****)" 최근 인터넷커뮤니티나 유명 포털,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에는 정부에 대한 불신과 분노를 가득 담은 댓글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폭스바겐, 옥시레킷벤키저, 이케아 등 다국적기업을 중심으로 잇달아 '대국민 호갱 논란'이 일파만파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보여준 그간의 대처를 돌이켜 보면 문득 '변호인' 속 대사가 다시금 생각난다.
환경부는 어제(2일) 자동차 인증을 받는 과정에서 위조서류로 불법인증을 받은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의 32개 차종 8만3000대에 대해 인증 취소 및 판매정지 처분을 내렸다. 이번 행정조치로 인증 취소 대상에 포함된 차량은 지난해 11월 배출가스 저감장치 조작으로 인증이 취소된 12만6000대를 포함해 모두 20만9000대다. 이는 지난 2007년 국내 시장에 첫발을 내디딘 폭스바겐코리아가 국내 시장에서 판매한 전체 차량의 68%에 달하는 수치다.
그동안 대형 다국적기업을 상대로 '솜방망이' 처분을 해온 것과 비교하면 확실히 강경한 조치임은 틀림없다. 한국 정부와 소비자를 우롱해 온 폭스바겐도 제법 놀란 눈치다. 그러나 정부가 작심하고 내린 결정에 대해 아쉬운 평가도 나온다.
애초 이번 '디젤 게이트'로 업계에서는 폭스바겐코리아 측이 최대 680억 원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받을 것이란 관측에 무게가 실렸다. 하지만 회사 측에 실제 부과된 과징금은 178억 원에 그쳤다. 대기환경보전법이 시행되기 사흘 전 폭스바겐이 '자발적 판매중단'이라는 꼼수를 부리면서 과징금 규모를 3분의 1 수준으로 줄였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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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부가 2일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의 32개 차종 8만3000대에 대해 인증 취소 및 판매정지 처분을 내린 가운데 회사 측이 행정소송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더팩트 DB |
어디 그뿐인가. 1년 가까이 논란이 지속됐지만, 관할부처는 최근 검찰이 나서기 전까지도 이렇다 할 대응에 나서지 못하고 우왕좌왕했다. 그러는 사이 '떨이 판매'에 나선 폭스바겐의 '꼼수 마케팅'에 현혹돼 지갑을 여는 소비자들이 우후죽순 생겨나기도 했다. 일각에서는 이 같은 소비행태를 비판하는 목소리도 나오지만, 정부가 기민하고 강경한 초기대응에 나섰다면 가격표에 혹해 차를 구매하는 사람들의 수를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지울수 없다.
환경부 행정조치 이후 폭스바겐 측이 보여주고 있는 태도만 보더라도 그간 정부의 대응이 얼마나 허술했고, 소극적이었는지 알 수 있다. '판매정지'라는 초강경 대응에도 폭스바겐은 "철수는 없다"며 되레 환경부의 결정을 뒤집기 위해 행정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내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것이야말로 정부의 태도가 180도 달라져야하는 이유다. 오만한 기업이 보여야 할 태도는 고개를 숙이지 않는 고자세가 아닌 그들이 미국과 같은 강대국 앞에서 보여준 진정성 있는 사과와 구체적인 보상안 제시다.
결론적으로 이번 사태로 수만 명의 아우디, 폭스바겐 구매 고객의 피해는 불가피해졌다. 인증취소가 차량 소유권이나 중고거래 등 차량 소유자의 기본 권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더라도 추락하는 중고차 가격에 따른 잔존가치 하락 등은 분명 금전적인 손해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국내에서 철수 움직임을 보이는 폭스바겐 딜러사 소속 영업사원들의 생계도 문제다. 본사 지침과 정부의 인증을 믿고 차를 판매해 온 수백여명의 직원들은 하루아침에 실직의 위기에 직면하게 됐다.
'국가가 곧 국민'이라는 말처럼 '똑똑한 국민, 현명한 소비자'를 만들기 위해서는 국가가 먼저 똑 부러지는 자세를 보여줘야 한다. 한국 소비자를 '봉'으로 만드는 것은 다국적기업만의 책임이 아니다. 이번 행정조치로 정부는 '나름의 만족'에 취해있어서는 안 된다. 철저한 관리·감독과 강경한 징벌로 제2, 제3의 폭스바겐이 한국 시장에 발을 들여놓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