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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재판소가 28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대해 합헌 판결을 내렸다. /더팩트DB |
[더팩트ㅣ이성락 기자] "절망뿐인 사회에 희망의 불씨가 지펴집니다."(네이버 아이디 'tsk2****')
헌법재판소(헌재)가 28일 공직자 부정청탁과 금품 수수 등을 금지하는 이른바 '김영란법'의 주요 조항을 모두 합헌으로 결정했다. 이에 대부분 누리꾼은 "뇌물과 청탁 없는 사회로 나아가자"며 환영한다는 반응을 보였다.
헌재의 합헌 결정에 따라 김영란법은 원안대로 오는 9월 28일부터 시행된다. 다만 소비심리가 위축되거나 경기활성화에 걸림돌이 될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한국경제연구원은 김영란법 시행으로 연간 최소 11조6000억 원의 경제적 손실이 예상된다는 보고서를 내기도 했다.
그러나 누리꾼들은 "경제적 손실을 우려하는 것보다 깨끗한 사회를 만드는 것이 우선"이라는 입장이다.
네이버 아이디 'slim****'는 "부정부패로 망한 나라는 있어도 부정부패 척결해서 망한 나라는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spir****'는 "뇌물청탁 없으면 무너지는 경제기반을 갖춘 나라? 차라리 망하는 게 낫다"고 꼬집었다.
이 밖에 누리꾼들은 "제발 이제는 우리나라도 좀 깨끗해지자(kopp****)", "어이없네. 공직자 윤리 기강이 강화되면 음식점, 골프장이 망하는 게 말이 안됨(wind****)", "그러게 작작들 주고받지. 오죽하면 이런 법이 나올까(bbog****)", "진통 없는 발전은 없다(rrtr****)" 등의 반응을 보였다.
일부는 내수시장 위축을 우려하거나 김영란법의 반민주적 요소를 지적하기도 했다. 네이트 아이디 'kkoj****'는 "일부 식당은 망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같은 포털사이트 아이디 '배**'은 "3만 원 이상 식사 안 되고, 선물세트는 5만 원 이상 못사는 거네. 무슨 이런 법이 다 있냐. 민주주의 국가 아니냐?"라고 의견을 밝혔다.
이와 별개로 국회의원도 김영란법 적용 대상에 포함하자는 의견이 많았다. 네이버 아이디 'save****'는 "정치인들은 쏙 빠진 게 가장 큰 문제"라고 주장했다. 네이트 아이디 'ksw3****'는 "가장 구린 국회의원이 포함 안 된 것이 어이가 없다"고 불만을 드러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