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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신, 통신·방송 합병 ‘독점’ 우려 “소비자 피해 볼 것”
입력: 2015.12.11 10:53 / 수정: 2015.12.11 10:53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합병(M&A)을 놓고 업계의 찬반논란이 뜨겁게 일고 있는 가운데 외신은 방송통신 합병에 대해 우려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더팩트DB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합병(M&A)을 놓고 업계의 찬반논란이 뜨겁게 일고 있는 가운데 외신은 방송통신 합병에 대해 우려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더팩트DB

[더팩트│황원영 기자]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합병(M&A)을 놓고 업계의 찬반논란이 뜨겁게 일고 있는 가운데 해외 유수 언론매체들이 통신과 방송의 M&A에 대해 소비자 후생 감소와 경쟁 제한을 이유로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파이낸셜타임스, 이코노미스트, 뉴욕타임스, 월스트리트저널 등 외신들은 지난 10월부터 이달 초까지 “경쟁 제한적 합병은 소비자 후생 차원에서 문제가 있다”며 경계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어 주목된다.

이코노미스트는 이달 초 “과점에 대한 경계를 늦추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코노미스트는 “지난 2008년 이후 지금까지 미국 독점 규제당국은 대규모 인수합병의 극히 일부분만을 거부했다. 정부는 경쟁 자체를 촉진해야 한다”라며 “이것이 자본주의 역동적 에너지를 활용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지적했다.

뉴욕타임스는 지난 달 보도한 기사에서 “최근M&A가 소비자 피해와 소득 불평등을 악화시킨다는 연구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며 합병이 경쟁에 미치는 악영향에 대해 언급했다.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공화당 집권 시절 시장의 3/4를 장악한 월플과 메이텍의 합병을 승인한 후 6개 무선사가 합병으로 4개사로 줄어들었다. 이후에도 버라이즌과 AT&T가 시장 70%를 점유하는 등 경쟁 제한성을 무시한 M&A가 다수 허용됐다.

뉴욕 타임스는 “그간 효율성과 시장주의 과신으로 M&A에 지나치게 관대했다”며 “대기업간 M&A가 미국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인 결과를 정확히 판단할 필요가 있다. 경쟁자 축소로 가격이 올라가고, 시장에 남은 사업자가 암묵적 담합을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영국 경제신문 파이낸셜타임즈(FT)도 지난 10월 “영국 방송통신규제기관 오프컴이 통신사의 합병 리스크를 우려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통신부문 합병이 업계 경쟁을 저해하고 소비자 가격상승을 강제할 위험이 있다는 설명이다. 영국에서는 BT가 영국의 가장 큰 이통 사업자인 EE를 인수하고, Three(3)와 O2간 합병으로 200억 파운드 이상의 M&A 비용이 논의되고 있다.

오프컴 CEO 샤론 화이트(Sharon White)는 “현재와 같이 합병 움직임이 지속되면 최근 몇 년간 가장 경쟁적 시장을 향유해왔던 소비자와 기업에게 위험 요소가 될 수 있다”라고 말했다. 오프컴은 또한 유선 및 초고속 가격이 상승하고 있는 데 대한 우려를 덧붙였다.

월스트리트저널도 지난 10월 “마르그레테 베스타게르(Margrethe Vestager) EU 반독점 집행위원이 이통 사업자가 4개사에서 3개로 줄어드는 합병에 대해 경고했다”고 보도했다.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베스타게르 위원은 “사업자들은 합병이 더 큰 투자로 이어질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검토 결과 그들은 어떻게 투자가 구체화되는지에 대한 방법을 보여주지 못했다”고 언급했다.

한편, EU의 합병 승인이 날 경우 홍콩 재벌 리자청의 CK허치슨홀딩스가 올 초 영국 이통사업자인 텔레포니카의 O2를 인수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영국의 이통사업자는 4개사에서 3개사로 줄어들게 될 전망이다. 이탈리아도 허치슨이 암스테르담 기반의 통신사인 벰펠콤(Vimpelcom)의 이탈리아 사업과 3(Three) 이탈리아 사업을 합병하기로 8월 합의함에 따라 사업자수가 4개사에서 3개사로 축소될 수 있다.

hmax875@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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