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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F국감] '롯데, 그것이 알고 싶다'… 신동빈 회장 국감 5대 쟁점
입력: 2015.09.17 09:43 / 수정: 2015.09.17 13:39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17일 오후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여러 이슈에 대해 해명한다./ 더팩트DB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17일 오후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여러 이슈에 대해 해명한다./ 더팩트DB

신동빈 롯데 회장, 17일 오후 국감 증인 출석

신동빈 롯데 회장이 오늘(17일) 오후 2시 10대 그룹 총수 중 처음으로 국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한다. 이날 국감에서는 신 회장과 형인 신동주 전 일본롯데홀딩스 부회장의 ‘형제의 난’에서 드러난 롯데그룹의 여러 문제점들이 주요하게 다뤄질 전망이다.

그간 대기업들의 이른바 '갑질' 문제를 지적해온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잔뜩 벼르고 있다. 야당은 물론 여당측도 롯데의 해외계열사를 통한 불투명한 지배구조와 순환출자 문제 등을 도마 위에 올릴 것으로 관측된다.

국감에서는 롯데그룹이 한국기업인가 일본기업인가하는 원초적 쟁점이 재차 조명될 것으로 점쳐진다.
국감에서는 롯데그룹이 '한국기업인가 일본기업인가'하는 원초적 쟁점이 재차 조명될 것으로 점쳐진다.

▶ 쟁점1. 롯데, 일본기업인가 한국기업인가?

재계 안팎에선 신 회장이 증인으로 출석하는 국정감사에서 롯데그룹의 정체성과 관련된 사안들이 '뜨거운 감자'로 불거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롯데가 한국기업인가, 일본기업인가라는 원초적 쟁점이 재차 조명될 것으로 본다. '형제의 난'(신동주·동빈 경영권 분쟁) 당시 '롯데=일본(日本)기업'이란 논란이 불거졌기 때문이다.

'반 롯데·친일기업' 논란이 확산된 배경은 ▲한국 롯데그룹의 지배구조 ▲신격호 총괄회장 일가의 일본어 사용 ▲신동주·동빈 형제의 이중국적에 따른 군 면제 등으로 압축된다.

한국 롯데그룹의 지주사 역할을 하고 있는 호텔롯데의 경우 지분 99.28%를 일본 롯데가 보유하고 있다. 최대주주인 일본 롯데홀딩스는 19.07%를 갖고 있으며 나머지는 L투자회사(72.65%), 일본 ㈜패밀리가(2.11%) 등이 나눠 갖고 있다. 따라서 면세점, 호텔사업 등으로 벌어들인 수익은 배당을 통해 일본으로 건너갈 수 밖에서 없는 구조다.

또 경영권 분쟁 당시 신 회장의 형 신동주 전 부회장은 아예 한국어를 하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아버지 신격호 총괄회장과 일본어로 대화한 영상을 공개하면서 국적 논란은 더욱 확산된 바 있다. 국감이 TV로 생중계되는 만큼 신 회장의 한국어 발음에 대한 관심도 높아질 전망이다.

이에 따라 신 회장은 국감에서 날선 비난을 불러오고 있는 ‘일본 기업’이라는 논란에 대해 진솔하게 해명하고 이해를 구할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 쟁점2. 야당의 재벌개혁 의지, 롯데 지배구조 풀어낼까?

올해 국정감사의 최대 관심사 가운데 하나는 일부 대기업의 불투명한 지배구조에 대한 문제 제기를 시발점으로 재계 안팎에서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재벌개혁'이다. 롯데는 지난 7월 신 회장의 아버지 신격호 총괄회장의 일본 롯데홀딩스 회장 해임 소식이 수면에 오른 이후 그룹 지배구조와 거미줄처럼 얽혀 있는 순환출자구조에 대한 문제 제기가 쏟아지기 시작했다.

사실상 양국 롯데그룹 지배구조의 중추 역할을 하는 일본 롯데홀딩스의 지분구조에 대한 정보는 광윤사, 우리사주협회, 일본 내 관련 계열사가 각각 3분의 1씩을 갖고 있고, 신 회장과 신동주 전 부회장은 각각 2% 미만을 보유하고 있다는 게 전부다.

특히, 베일에 가려진 신격호, 신동빈, 신동주 삼부자의 일본 롯데홀딩스의 지분율은 롯데에 대한 세간의 비판을 확산하는 도화선이 됐다. 한국 롯데그룹의 지주회사 격인 호텔롯데 지분 19.7%를 보유한 일본 롯데홀딩스는 사실상 양국 롯데그룹 지배구조의 중추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나 신 회장과 롯데그룹이 신 씨 일가가 보유한 일본 롯데홀딩스 및 광윤사의 지분율을 밝히지 않으면서 일각에 알려진 이 회사의 지분구조에 대한 정보는 광윤사, 우리사주협회, 일본 내 관련 계열사가 각각 3분의 1씩을 갖고 있고, 신동주·동빈 형제는 각각 2% 미만을 보유하고 있다는 게 전부다.

이에 대해 신 회장은 국감에서 한일 롯데의 총수로서 지배구조 개선와 순환출자 해소 등에 대해 해결책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롯데의 골목상권 침탈, 갑질 논란에 대해서도 국감에서 주요하게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롯데의 골목상권 침탈, 갑질 논란에 대해서도 국감에서 주요하게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 쟁점3. 끊이지 않는 롯데의 ‘갑질’ 논란

롯데의 골목상권 침탈 논란과 갑질 논란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하지만 롯데가 막대한 자본력을 동원해 골목상권을 침해하고 영세상인들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다는 국민적 비난은 오너가의 경영권 다툼을 기점으로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

최근 롯데그룹 계열사인 롯데리아는 한식뷔페사업 진출을 꾀하고 있어 이 또한 골목상권 침해라는 목소리가 높다. 롯데리아는 그룹 계열사의 유통망을 활용할 수 있어 유리한 경영이 가능하며 동시에 경쟁업체를 죽이게 될 것이란 해석이다. 그 외에도 롯데는 서울 상암동 DMC롯데복합쇼핑몰 건립을 둘러싼 지역상권과 마찰을 빚고 있는 등 롯데의 문어발식 확장과 그에 따른 골목상권의 피해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신 회장은 지난 대국민 사과에서 롯데가 한국 기업이라는 점은 강조했지만 골목상권 침해에 대해서는 어떠한 발언도 하지 않았다. 이번 국정감사에서 골목상권 침해에 대한 질타가 있게 된다면 신 회장이 어떤 대안을 내놓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 쟁점4. 롯데 면세점 재승인 탈락할까?

국감에서 다뤄질 것으로 보이는 면세점 독과점 논란은 신 회장에겐 조심스러운 부분이다. 롯데면세점이 독과점 논란에 휩싸인 가운데 자칫 신 회장이 여야 의원들의 심기를 건드리는 발언을 할 경우 면세점 재승인에 불리하게 작용할 공산이 크다. 최근 정치권에선 시장 점유율에 따라 면세사업자의 신규 특허와 재승인을 제한하는 내용의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서울 시내면세점 매출 중 롯데면세점의 비중은 60% 수준으로 약 26%를 차지하는 호텔신라와 함께 독과점 논란에 휩싸인 상태다. 면세점 낮은 수수료율 역시 도마에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 내에서는 지난해 기준 면세점들이 약 8조 3000억 원의 매출을 올렸음에도 특허수수료로 0.05%만 납부하고 있다며 이 비중을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끊임없는 논란을 야기했던 제2롯데월드 안전성에 대해 신 회장이 어떤 해명을 할 지도 관심사다..
끊임없는 논란을 야기했던 제2롯데월드 안전성에 대해 신 회장이 어떤 해명을 할 지도 관심사다..

▶ 쟁점5. 제2롯데월드 안전성 논란 해소할까?

싱크홀로 인한 지반 침하, 성남공군기지 활주로 전환, 수족관 누수, 영화관 진동 등 끊임없는 논란을 야기했던 제2롯데월드에 대해 신 회장이 어떤 발언을 내놓을지도 관심을 모으고 있다. 최근 서울시가 석촌호수의 물빠짐 현상에 대해 제2롯데월드 건설과 지하철 9호선 공사 등 주변 대형공사의 영향이라고 발표하면서 롯데 측이 이에 대해 어떻게 책임질지 전국민적인 관심을 모으고 있는 시점에서 진행되는 국감인지라 더욱 그렇다.

제2롯데월드 안전성 문제로 국감장에서 신 회장의 답변을 요구해야 할 사항은 크게 두 가지이다. 첫째는 제2롯데월드 건설 이후 석촌호수 주변 지역에 발생하기 시작한 싱크홀로 인한 주민들의 안전 문제. 두 번째는 초고층빌딩인 제2롯데월드가 근처 성남공항 공군 비행항로를 방해해 국가의 안보를 저해하고 조종사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것에 대해 앞으로 어떤 사회적 책임을 져 나갈 것인지에 대해서다.

뿐만 아니라 호텔롯데가 제2롯데월드 면세점을 확장하는 과정에서 서울세관장의 특혜를 받았다는 지적이 나와 신 회장의 적절한 해명이 필요할 것으로 점쳐진다.

[더팩트 │ 황진희 기자 jini8498@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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