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전병헌 의원에 따르면 단통법 시행 후 국내 이동통신 번호이동 수치가 급격하게 줄어들었다./ 더팩트DB

전병헌 의원 “연말‧연초‧명절 등 특수 모두 사라져”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전병헌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8일 미래창조과학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이동통신 3사의 번호이동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단통법) 시행 후 올해 7월까지 10개월간 번호 이동 숫자는 475만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단통법 시행 이전의 같은 기간(2013.10월~2014.7월) 793만명 대비 40% 이상 감소한 수치다.

전 의원은 “단통법 이후 이동통신 시장의 역동성이 크게 저하됐다”며 2년 전 동기간(2012년10월~2014년 7월) 899만명과 비교하면 번호이동 숫자가 절반 수준밖에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연말과 연초, 추석(10월경), 설날(2월경) 등의 계절 및 명절 특수도 사라진 것으로 나타났다.

2012년 12월과 2013년 1월 번호이동은 각각 113만건, 112만건이었으며, 2014년 1월과 2014년 2월은 각각 115만건, 122만건에 달했으나 2014년 12월(58만건), 2015년 1월(65만건)은 평달과 다름이 없었다.

전병헌 의원은 “단통법 시행 1년이 되면서 단통법의 문제점들이 다수 드러나고 있다. 특히 시장에서는 소비자, 판매자 모두 불만족함으로서 사실상 사망선고를 받았다는 표현까지 나오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번 국정감사 기간 동안 단통법의 문제점을 집중적으로 다루는 것과 더불어, 대안 정책을 마련하는데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더팩트│황원영 기자 hmax875@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