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수산물 수입규제에 대해 WTO 분쟁해결기구에 패널 설치를 요구하자, 우리 정부는 유감을 표시하고 동의하지 않았다./WTO 제공

"니들도 유감 받으니까 어떠냐!"

우리 정부는 일본이 세계무역기구(WTO) 분쟁해결기구에 수산물 수입규제 분쟁에 대한 1차 패널 설치 요청을 한 것에 유감을 나타내며 동의하지 않았다. 그 결과 잠정적으로 분쟁 패널은 설치되지 않았으며 향후 일본이 요청할 시 자동으로 분쟁 패널이 설치될 예정이다. 방사능에 오염됐을 가능성이 높은 일본산 수산물을 수입하라고 우리나라에 강요하고 있는 일본의 태도에 누리꾼들은 강한 비판을 제기했다.

지난달 31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WTO 분쟁해결기구 정례회의에서 지난달 20일 일본이 요구한 수산물 수입규제 분쟁에 대한 패널 설치 요청에 대해 동의하지 않았다.

WTO 분쟁해결기구에서는 1차 패널설치 요청에 대해 모든 회원국이 동의를 해야 패널이 설치되기 때문에 우리 정부의 반대로 일본의 분쟁 패널은 설치되지 않았다.

하지만 일본은 이달 28일 열리는 분쟁해결기구 정례회의에서 2차 패널설치 요청을 할 것으로 관측된다. 이 경우 최대 9개월 후에는 자동적으로 패널이 설치된다. 정부는 이 기간 동안 패널 설치에 대비해 일본산 식품의 안전성과 관련한 우리의 수입제한 조치의 정당성을 확보할 방침이다.

누리꾼들은 방사능에 오염됐을 가능성이 높은 수산물을 우리나라에 팔려는 일본의 태도를 강하게 비판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롯데마트 제공

우리나라에 수산물을 팔려는 일본의 태도에 누리꾼들은 "혐한 시위하고 그러던데 왜 수산물은 한국에 팔려고 그래(9qkr****)", "중국과 미국에는 닥치고 있더니…우리가 호구로 보이냐?(dlwj****)", "일본 내에 안팔리는 방사능 식품을 처리하기 위해서 수출하는 것을 누가 모를 줄 아나 (vfba****)", "니들도 안 먹는 쓰레기를 우리보다 먹으라고?(core****)", "니들도 유감 받으니까 어떠냐!(gkks****)" 등의 반응을 보이며 일본에 대한 반감을 강하게 나타냈다.

또 몇몇 누리꾼들은 "아직도 바다로 방사능 오염수 계속 버리고 있는 주제에 주변국에 미안한 줄도 모르고 오히려 큰소리냐. 뻔뻔한 X들. 욕도 아깝다(yoon****)", "후쿠시마 원전 사고 후 방사능이 기준치의 3000배가 넘는데 오염된 수산물을 우리 보고 수입하라니 그건 안 되지. 아베나 먹으라고 해라!(hhc8****)"면서 방사능에 오염된 일본산 수산물을 경계했다.

그 외에 많은 누리꾼들은 "일단 수입되면 원산지 둔갑으로 알고든 모르고든 먹게 될 거다. 막고 보자(yoon****)", "일본산 불매가 답이다(capt****)", "하늘이 두 쪽이 나도 방사능 수산물 수입은 안 된다(wang****)", "꼭 유해성을 밝혀서 계속 수입금지했으면 한다(ydi0****)", "현재 후쿠시마 현 어린이 103명이 갑상선암 확정 판정을 받았다. 우리의 후세를 위해서 지금 당장 모든 일본산 먹거리 수입을 하지 마라(pbyd****)"라며 일본산 수산물 수입금지를 간절히 바랐다.

한편, 우리나라는 지난 2013년 9월 관계장관회의와 당정 협의를 거쳐 후쿠시마 주변 8개현 수산물 수입 금지 등을 내용으로 하는 임시특별조치를 발표했다.

[더팩트 | 권오철 기자 kondor@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