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 후쿠시마 수산물 금지 '인정 못해' 20일 교도통신은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을 금지한 한국 정부에 제동을 걸었다고 밝혔다./더팩트DB

한국 정부,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금지

일본 정부가 세계무역기구(WTO)에 후쿠시마의 수산물 수입을 금지한 한국 정부의 정책을 제소한다고 밝혔다.

20일 교도통신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한국 정부와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금지 조치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함에 따라 이를 WTO 소위원회를 통해 강제적으로 해결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따라 일본 정부는 이르면 20일 WTO에 분쟁 처리를 위한 소위원회(패널) 설치를 요청할 계획이다.

그동안 일본 정부는 한국의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금지 조치에 대해 '과학적인 근거가 없으며 WTO 협정 위반'이라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한국 정부는 '국민의 안전을 고려한 정당한 조치'라고 반론해 양국 간에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 한국 정부는 후쿠시마 원전 사고 후 원전의 오염수가 바다로 유출되면서 방사성 물질 오염에 대한 국민의 불안이 고조하자 2013년 9월 후쿠시마·이바라키(茨城)·군마(群馬)·미야기(宮城)·이와테(岩手)·도치기·지바(千葉)·아오모리(靑森) 등 8개 현에서 나오는 모든 수산물의 수입을 금지했다.

앞서 지난 2011년 3월 동일본 대지진으로 후쿠시마현 원전에서 방사능이 유출됐다.

[더팩트ㅣ박지혜 기자 medea0627@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