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절 특사' 재계 도약 발판 돼야 13일 박근혜 대통령의 '광복설 특사' 발언과 관련해 재계는 기업인 사면에 대한 기대를 감추지 못하는 분위기다. / 더팩트 DB

박 대통령 '광복절 특사', 기업인 포함돼야

박근혜 대통령이 13일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국민들의 삶에 어려움이 많은데 광복 70주년의 의미를 살리고 국가 발전과 국민 대통합을 이루기 위해서 사면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며 관련 수석비서관들에게 그 범위와 대상에 대해 검토를 지시했다.

한동안 사면에 대한 언급을 자제해 왔던 박 대통령이 '광복절 특사'에 대한 의지를 드러낸 것만으로도 그 어느 때보다 힘겨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 재계에 우선 반가운 일이다. 지금까지 수차례 가능성만 제기됐을 뿐, 현 정부 들어 단 한 차례도 시행된 적 없었던 기업인들에 대한 사면 및 가석방이 이뤄질 수 있는 기회가 다시 생겼다.

더욱이 이번 박 대통령의 특사 발언은 그동안 기업인 사면에 대해 원칙론적 태도를 유지해왔던 과거와는 그 내용에서나 시기적으로 확연하게 상황이 다른 만큼 전국경제인연합회와 대한상공회의소 등 국내 대표 경제단체들도 일제히 "특별 사면에 대해 기대를 갖고 있다"며 기대를 감추지 못하는 분위기다.

엔화 약세에 따른 경쟁력 약화,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에 최근 중국의 증시폭락과 그리스 사태 등 대내외적으로 최악의 악조건 속에서 그간 재계가 보여준 '각고의 노력'을 고려하면 이 같은 반응도 결코 무리는 아니다.

최근 삼성과 현대차, SK, LG, 한화그룹 등 국내 주요 대기업들은 수백억 원 규모의 전통시장 상품권 구매와 국외 거래처 한국 초청 행사, 협력사 지원, 임직원 휴가 활성화 정책 등 전사차원의 대응 플랜을 시행에 옮기며 경제 위기 속에서 침체된 내수경기를 살리기 위해 팔을 걷어붙치고 있다.

지난 9일에는 전경련과 30대 그룹 사장단이 한자리에 모여 "대내외 변수에 흔들림 없이 예정된 투자를 진행은 물론 수출경쟁력 확보를 위해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정부와 공조해 기업인들이 기업가 정신을 바탕으로 경제 위기 극복에 앞장서겠다는 포부를 밝히기도 했다.

정부도 이제는 재계의 목소리를 들어야 할 때다. 지금까지 재계는 끊임없이 직간접적으로 기업인 총수 사면에 대한 필요성을 주장해왔다. 법에 어긋난 행동을 한 사람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다만, '죄를 용서해 형벌을 면제'하는 사면을 시행함에 있어 기업인이라는 이유만으로 그 대상에서 제외한다면 이는 결코 공평하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것이다. 특사의 국민적 정서 한 편에는 기업인 역차별 또한 부당하다는 주장도 강하게 포진돼 있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재계도 경기 활성화를 위해 전력을 다하고 있다. 이번 광복절 사면만큼은 '희망고문'으로 끝나버린 과거 사례와 달리 움츠러든 재계가 재도약할 수 있는 기회, 정부와 재계가 손잡고 직면한 경제위기를 극복해 나갈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더팩트 | 서재근 기자 likehyo85@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