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칼날, 소셜커머스·배달앱 업체 향할까? 공정거래위원회가 소셜커머스, 배달앱 업체에 대한 '갑질 횡포' 조사에 나선다.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정재찬 공정위원장 "최선을 다해 불정공 실태 파악할 것"

공정거래위원회가 소셜커머스, 배달앱 업체에 대한 '갑질 횡포' 조사에 나선다.

공정위는 소셜커머스와 배달앱들의 수수료 책정과정과 대금 지급 문제 등 입점업체와의 거래실태를 파악해 불공정 혐의 여부를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17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 업무보고에서 새정치민주연합 김영환 의원은 정재찬 공정위원장에게 소셜커머스와 배달앱 업체의 수수료 책정과 대금 지급 문제 등 입점업체 피해 조사를 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정재찬 위원장은 "그렇게 하겠다"며 조사방침을 표명했다.

김 의원은 "소셜커머스의 경우 20%의 수수료를 입점업체로부터 받고 있지만 입점업체 측에 지급하지 않은 금액이 5000억 원에 달한다. 자본잠식상태에서 입점업체에 갈 돈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배달앱을 이용하는 입점업체의 경우 배달앱업체에 10%의 수수료를 내고 부가세도 10% 낸다"며 "이렇게 되니깐 소비자들이 비싼 가격에 음식을 배달시켜야 하는 등 파생 문제가 생기는데 공정위 지켜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정재찬 공정위원장은 "인력의 한계가 있지만 최선을 다해 실태를 파악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소셜커머스는 쿠팡·위메프·티몬 등이 있으며 배달앱은 배달의민족·요기요 등이 있다.

[더팩트 | 변동진 기자 bdj@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