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계 폐쇄형 사모펀드 론스타가 한국정부를 상대로 소송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황진희 기자] 4조6000억원 ‘먹튀’로 국민들의 분노를 산 미국계 폐쇄형 사모펀드 론스타가 한국정부를 대상으로 한 소송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정부는 론스타와 외환은행 매각을 둘러싼 국제소송에 대비해 범정부적 태스크포스를 구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론스타는 지난 22일(현지시각) 주 벨기에 한국대사관에 협의를 요청하는 문건을 전달했다. 론스타는 해당 문건에서 외환은행에 대한 투자금 회수와 관련해 한국 정부가 자의적이고 차별적인 조치를 했다고 지적, 자의적이고 모순적인 과세 결정에 따라 손해를 봤다고 주장했다.

지난 2003년 외환은행을 인수한 론스타는 지난 2006년 국민은행, 2007년 HSBC 등 두 차례에 걸쳐 지분매매계약을 체결했으나 금융당국의 승인 지연 등으로 막대한 손실을 입었다고 주장하며 국제소송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금융권 일각에서는 론스타가 한국-벨기에 투자보장협정 상의 투자자국가소송제도(ISD) 조항에 따라 이를 국제 문제로 비화시키려는 의도일 것이란 분석을 내놓았다. 형식은 ‘협의 요청’이지만 사실상 최후통첩과 같아 국제소송을 제기하기 위한 사전정지작업으로 여겨진다.

론스타는 또 외환은행 지분 매각과정에서도 하나금융지주가 외환은행 인수 대금을 양도세로 국세청에 먼저 납부해 매각 대금이 줄었다며, 국세청에 세금환급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론스타의 국제소송 움직임에 대한 한국정부의 입장은 단호하다. 한국 정부는 론스타의 주장과 달리 국내외 법규에 따라 공정하게 대우해왔다는 입장을 표출하며 범정부 차원에서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

29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세청과 외교부, 법무부 등은 정부 관계부처 간 역할분담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금융당국도 론스타 측이 제기한 모든 문제를 면밀히 검토해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국내 투자 과정에서 차별적인 조치로 손실을 입었다는 주장과 관련해 “모든 것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진행된 것으로, 한국정부의 자의적이고 차별적인 조치는 없었다”고 밝혔다.

한편, 론스타는 최근 강남역 인근의 ‘스타타워’ 빌딩 매각에 따른 법인세 관련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고 국세청과 외환은행 매각에 따른 소송이 현재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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