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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주식투자자연합을 비롯한 12개 투자자 단체 회원들이 지난달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당사 앞에서 열린 금투세 폐지 촉구 집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뉴시스 |
[더팩트 | 박순혁 칼럼니스트] 증시는 자본주의의 꽃이다. 한 나라의 증시가 발전하면 그 나라의 경제도 같이 발전하고 더불어 그 나라 국민의 생활수준 또한 향상된다. 한 때 세계를 호령했던 모든 나라는 가장 발달된 증시를 가졌고, 그 역으로 가장 흥한 증시를 가진 나라의 경제는 세계 최선두에 서곤 하였다. 17세기 네덜란드의 암스테르담 증시, 19세기 영국 빅토리아 시대의 런던 증시, 1980년대 일본의 도쿄 증시, 그리고 지금 미국의 뉴욕 증시가 그 명백한 증거이다.
지난 13일 민주당 '조세연구포럼'에서 주최한 '금투소득세와 금융시장 건전성 강화를 위한 연속 세미나'가 열렸다. 금투세 강행을 위한 여러 가지 논리가 제시되었으나, 참석자 모두가 '우리 증시를 살리는 것이 우리 경제를 살리는 길' 이라는 아주 근본적인 사실을 도외시한 채 논의를 전개한 것에 대해 심각한 유감을 금할 길이 없었다. 이 사람들이 진짜로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들인지에 대하여 우리 경제를 살리기 위해 무엇이 중한지를 생각해 봤는지에 대하여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는 발언들이 마구 쏟아졌다.
민주당 내 친문 의원 모임인 '더 좋은 미래' 소속 김성환 의원은 '금투세 도입에 가장 예민하게 반대하는 분들은 주가조작 세력이라고 생각한다'는 정말 어이없는 발언을 하였다. 금투세 폐지를 주장하는 2천만 개인투자자들이 다 주가조작 세력이라는 말인가? 금투세 폐지를 주장하는 개인 투자자들의 모임 '한투연(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은 세수 부족이 문제라면 거래세를 원상 회복해서라도 금투세는 폐지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절대 단지 세금 더 내는 것이 싫다는 단순한 이기심 때문에 금투세 폐지를 주장하는 사람은 없다. 대다수의 금투세 폐지론자들은 우리 증시가 망가져서 그 결과 우리 경제 전반에 막대한 피해가 갈 것을 우려하는 애국심 때문에 적극 나서고 있는 것이다.
금융은 경제의 혈관이다. 우리 인체가 동맥경화증에 걸려 피가 제대로 돌지 않으면 위험하듯이 증시가 위축되면 경제 전반에 혈액인 돈이 제대로 돌지 않고 이는 우리 경제 전반에 심각한 위기로 전이되게 되어 있는 것이다. 민주당이 압승한 4월 총선 이후 민주당이 거듭 금투세 강행 의사를 피력한 결과 금투세가 이미 시행된 것과 같은 결과가 이미 우리 증시 곳곳에 암운을 드리우고 있다.
바로 증시의 선반영 기제, '금투세 빼따꼼쁠리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진성준 등 민주당의 금투세 강행론자들은 한결같이 '조세정의' '부자증세' 등의 논리는 얘기하나 '우리 증시의 육성 발전' 등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는 듯한, 나아가서는 '우리 증시야 망하든 말든' 같은 말을 쏟아내고 있다. 그 대표적인 발언이 진성준 의원의 '비포장도로' 발언이 아닐까 한다.
'한국 증시가 비포장도로라도 그 도로를 이용해 수익을 거뒀으면 세금을 내는 것이 맞다'라는 발언을 하였는데 우리 증시의 발전 따위는 관심 밖이라는 진심을 그대로 드러낸 것으로써 이 사람이 진짜 거대야당의 정책위의장 자격이 있는지 하는 질문을 하지 않을 수 없다. 지난 1년간 정치권과 금융당국, 금융사들의 묵인 및 부추김에 의해 안 그래도 수십조원의 돈이 한국증시를 떠나 미국증시로 이동하였다.
금감원 금융교육 홍보대사이기도 한 3백만 유튜버가 자신의 유튜브에서 '인버스도 국장이다' '국장 탈출은 지능 순' 따위의 말을 태연하게 내뱉기도 한다. 책임있는 자리에 있는 금융권 인사가 '투자를 애국심으로 하면 되냐?' 등의 발언을 주저없이 한다. 거대야당 민주당마저 그런 스탠스이니 한국 증시를 멸시하고 한국 증시에 투자하는 애국자들을 천대하는 이러한 풍조가 만연한 것이다.
거기에 진성준 의원의 '비포장도로'는 결정타를 날린 셈이다. 이에 대해 수 많은 개인투자자들이 분노하고 있다. 그리고 이런 분노를 노래로 만들고 짤을 만들고 하는 식으로 표출하고 있다. 비포장도로라도 나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한국 증시에 투자한 애국자들의 등을 '나스닥 하이웨이'로 등 떠 미는 일을 민주당에서 하고 있고 이는 단순히 투자자가 떠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닌 나라 경제가 송두리째 무너지게 하는 일이라는 것조차 전혀 인식하지 못한 채 말이다.
다행히도 민주당 일각에서 '우리 경제를 살리기 위해 우리 증시를 살리는 것'이 우선이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민주당 이언주 최고의원은 15일 국민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시행론자들은 금투세 유예 주장이 ‘기득권자들의 궤변’이라고까지 비판한다. 조세 정의 측면에서는 소득이 발생한 곳에 과세하는 게 원칙적으로 맞지 않나. 조세 원칙도 있지만 경제 정책의 원칙도 있는 것이다. 경제 정책은 산수가 아닌 함수다. 단순하게 수리적인 덧셈이나 뺄셈으로 값이 나오지 않는다.
그래서 언뜻 보기에는 큰 수익을 올리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별다른 영향이 없을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주식시장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른바 큰손 투자자들이 빠져나가면 전체적인 파이가 줄어들면서 개인도 영향을 받는다. 여기에 심리적 영향도 고려해야 한다. 그래서 금투세 시행의 영향을 가늠하기가 굉장히 어렵고 복잡하다.
그렇다면 민주당 경제 정책의 원칙은 무엇인가. 민주당이 혁신성장을 바라고 계층 이동 사다리가 활성화되길 바란다면 자본시장 활성화가 우리의 목표가 되는 것이다. 물론 조세 정의도 중요하지만 이 두 가지를 비교했을 때 무엇이 더 궁극적인 목표인지를 고민해봐야 한다.
현재 주식시장 상황이 안 좋다. 자본시장이 매우 취약한 상황이기 때문에 먼저 자본시장을 선진화시킨 뒤 어느 정도 궤도에 오르면 다른 선진국처럼 금투세를 도입해도 늦지 않는다. 작은 원칙에 매몰돼 더 큰 그림을 놓쳐서는 안 된다. 주객이 전도되는 것이다."
이것이 정상적인 사고력과 애국심을 가진 국회의원의 발언이다. 모든 정책에는 상충되는 다양한 가치가 있고 이 중 무엇이 가장 중요한 것인지를 당연히 따져 보고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책임있는 자의 자세다. 당연히 '우리 증시를 살려서 나라 경제를 부강하게 하고 우리 국민들이 다 같이 더 풍요로워 지는 것'이 고작 '부자들한테 1조원 세금을 더 뜯어내는 것 (실제는 그 조차도 아니지만)' 보다 더 상위의 가치인 것을 굳이 설명해야 알아 듣겠다는 것인가?
진짜 민주당 정책위의장 진성준의 무능함과 무식함은 그 정도가 너무 과하다. 따라서 진성준 정책위의장의 해임을 거듭 촉구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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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칼럼 내용은 필자의 주관적 시각으로 더팩트 편집 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