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가 지난 16일 닛산 캐시카이를 배출가스 불법 조작으로 결론을 냈다. 환경부는 한국닛산에 과징금 3억3000만 원을 부과하고 전량 리콜 명령을 내렸다. /더팩트 DB

[더팩트ㅣ장병문 기자] 유럽이 경유차 퇴출에 발 벗고 나선 가운데 우리나라도 경유차 정책에 손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최근 환경부가 국내 경유차 20차종을 대상으로 실행한 질소산화물 배출 조사에 따르면 1차종을 제외한 19차종이 기준치를 넘은 것으로 드러났다. 닛산 SUV 캐시카이는 배출가스를 조절하는 장치를 조작했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경유차는 휘발유차보다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적지만 초미세먼지와 질소산화물 배출량이 많아 환경 유해 논란이 계속되어 왔다. 유럽국가들처럼 단계적으로 경유차를 줄이자는 의견이 쏟아지면서 정부가 대책 마련에 몰두하고 있다.

한국자동차산업협회에 의하면 지난해 국내 경유차 판매 비중은 처음으로 50%를 넘어섰다. 작년 신규 등록 차량 183만 대 가운데 경유차가 96만대로 점유율 52%를 기록했다. 경유차 판매량이 급증하는 이유는 경유가 휘발유보다 리터당 200원가량 싸다는 점과 '클린디젤'이라는 이름으로 성능과 연비를 모두 잡았다는 인식이 깔렸기 때문이다.

정부의 혜택도 경유차가 날개 돋힌 듯 팔리는데 한몫하고 있다. 공영주차장의 경우 저공해인증 차량은 50% 할인해 준다. 경유차가 휘발유차의 세 배가 넘는 질소산화물을 배출해도 같은 혜택을 주고 있다. 또 유럽 환경기준인 '유로6'을 만족하는 차량에 환경부담금을 면제해 주고 있다.

반면 경유차의 고향인 유럽에서는 경유차를 줄이는 데 박차를 가하고 있다. 프랑스 수도 파리에서는 2020년까지 경유차를 완전 퇴출하기로 했으며 네덜란드는 모든 내연기관 차량의 판매를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또 독일은 유로6 기준을 초과하는 차량에 대해 도심 진입을 금지하는 법안을 도입하기로 했다.

경유차에 우호적이었던 정부도 정책을 바꾸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환경부가 닛산 캐시카이를 배출가스 불법 조작으로 결론을 낸 것은 경유차 정책변화의 첫걸음이다.

환경부는 경유차 배출가스의 규정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오는 2017년 9월부터 실외 도로주행 배출가스량을 실내 인증실험 때의 2.1배를 넘지 않도록 기준을 높이고, 2020년에는 실내인증실험 때의 1.5배로 기준을 더욱 강화해 경유차를 압박할 예정이다.

그러나 자동차 시장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경유차를 단기간 내에 줄이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연료가 싸고 연비가 좋은 경유차에 대한 수요를 강제적으로 막는 것도 불가능하다. 한 자동차 업계 관계자는 "경유차의 장점을 모두 갖춘 친환경차 개발과 빠르게 보급될 수 있도록 정부정책이 뒷받침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친환경차인 하이브리드차와 전기차의 경쟁력은 경유차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하이브리드차가 경유차만큼 높은 연료효율성을 보이지만 차량 가격이 비싸 소비자의 접근이 쉽지 않다. 전기차는 정부의 보조금 혜택으로 가격은 잡았지만 주행가능 거리가 짧고, 배터리 충전소(전국 337곳)가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많지 않아 보급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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