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 대선 개입 의혹 사건의 수사 결과 은폐·축소 혐의를 받아온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에 대한 법원의 1심 무죄 판결로 특별검사 도입에 대한 여야의 2차전이 예고되고 있다. /더팩트DB

[ 김태환 인턴기자] 국가정보원 대선 개입 의혹 관련, '경찰 수사 결과 은폐·축소 혐의'를 받아온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에 대한 법원의 1심 무죄 선고로 여야 간의 특검 도입 논쟁에 다시 불이 붙었다. 특검 도입 공방은 지난해 말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됐고, 여야는 그해12월 3일 4자 회담을 갖고 검찰 수사가 미진할 경우 2월 중에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새누리당은 김 전 청장이 6일 무죄를 선고받자 민주당에 사과를 촉구하며 적극적인 공격에 나섰다. 새누리당 윤상현 원내수서부대표는 7일 주요당직자회의에서 "당시 경찰수사가 민주당이 주장한 대로 축소·은폐 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공정하고 투명한 수사를 민주당이 대선개입의혹으로 선동한 것이 밝혀졌다"며 "민주당은 지금까지 저지른 잘못에 대해 용서를 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새누리당은 지난해 여야가 2월 내에 특검 도입 여부를 논의하기로 한 점도 수용할 수 없다는 뜻을 밝혔다. 윤 수석부대표는 "특검은 한마디로 사법정의와 삼권 분립을 부정하는 선동"이라며 "지금은 민주당이 특검을 말할 때가 아니라 특별한 반성을 해야 될 때"라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은 김 전 청장에 대한 법원의 무죄 선고와 관련해 강력히 반발하며 특검 도입을 촉구하고 황교안 법무장관 해임을 요구했다. 김한길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법 상식에 기초해서 국민들이 납득하기 어려운 재판 결과"라며 "정권의 노골적인 수사방해로 진실과 국민이 모욕당했다"고 밝혔다.

이어 "대한민국의 자화상을 보는 것 같아서 수치스러운 생각이 들었다. 특검이 왜 필요한지를 극명하게 보여준 사례"라며 "검찰 특별수사팀은 사실상 와해된 상태다. 특검을 통한 재수사만이 진실을 밝힐 수 있는 유일한 해법이다. 특검 이외의 대안은 없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날 '특검촉구 및 김용판 부실수사 규탄대회'를 갖고 "126명 민주당 의원은 국민이 주인인 대한민국을 위해 불퇴전의 각오로 투쟁할 것을 서약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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