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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출석 재판 확대·점자 판결서 제공…하반기 바뀌는 사법제도 개인 회생신청 등 전자소송포털 이용 확대 양형기준도 재정비…공탁은 피해회복 아냐하반기부터는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으면 피고인이 불출석한 상태에서도 재판을 그대로 2026.06.30 11:36
성동구, 민선 9기 1호 결재는 '재개발·재건축 신속관리추진단' 주거정비과→정비사업신속추진과 변경유보화 성동구청장이 첫 업무로 '재개발·재건축 신속관리추진단 설치' 방침을 결재한다. /성동구[더팩트ㅣ문화영 기자] 서울 성동구가 유보화 성동구청장2026.06.30 11:29
JTBC 자율 구조조정 지원 승인…내달까지 회생 개시 보류 JTBC의 자율 구조조정 지원(ARS) 프로그램 신청을 받아들였다. 회생절차 개시 여부 결정은 내달 30일까지 보류된다. /JTBC[더팩트ㅣ선은양 기자] 법원이 JTBC의 자율 구2026.06.30 11:26
손목닥터9988, 혈당 관리 서비스 도입…당뇨 위험군 1000명 지원 연속혈당측정기 할인 구매 및 교육…음식 및 운동 관리 지원서울시는 당뇨 전 단계 고위험군 시민을 대상으로 '실시간 혈당 관리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서울시[더팩트ㅣ정소양 기자] 2026.06.30 11:15
서울살이 꿀팁 챙겨가세요…'하반기 달라지는 서울 생활' 발간 시민 생활 관련 정책…다음달 1일부터 안내서울시가 '2026 하반기 달라지는 서울 생활'을 전자책(e-book)으로 발간한다. 사진은 '손목닥터 9988'를 착용한 모습이다. /더2026.06.30 11:15
[속보]법원, JTBC 자율구조조정 승인…회생 개시 여부 보류 홍정도 중앙홀딩스 부회장이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회생법원에서 열린 중앙홀딩스 회생 대표자 심문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서예원 기자(현장풀)[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서2026.06.30 10:56
강남구, '강남형 택스위키' 도입…"취득세 민원 처리 80% 단축" AI가 보고서·답변 초안 쓰고 공무원이 최종 검토강남구는 '강남형 택스위키(G-TaxWiki)'를 구축하고 본격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강남구[더팩트ㅣ정소양 기자] 서울 강남2026.06.30 10:23
'로스쿨 문제 유출' 안미현·'관봉권 띠지 분실' 최재현 검사 감봉 2025년 10월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 증인과 참고인들이 출석해 있다. 왼쪽부터 증인 출석한 엄희준 광주고등검찰청 검사, 이2026.06.30 10:09
인권위 신임 비상임위원에 김민문정 임명 3년 임기 수행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30일 신임 비상임 인권위원으로 김민문정 전 한국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가 임명됐다고 밝혔다. /인권위[더팩트ㅣ김태연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인권2026.06.30 09:58
권익위, 행동강령 위반행위 집중 신고기간 운영 7월 1일부터 8월31일까지 "간부 모시는 날 근절"국민권익위원회는 내달 1일부터 8월31일까지 '행동강령 위반행위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30일 밝혔다. /더팩트 DB[더2026.06.30 09:57
해외직구 어린이 샌들서 발암가능물질 기준치 285배 검출 샌들, 완구 등 21개 제품 안전성 검사 실시… 5개 제품 '부적합'서울시는 여름철을 맞아 해외 온라인플랫폼에서 판매 중인 어린이용 신발·완구·모자 등 총 21개 제품에 대해 안전2026.06.30 06:00
제기동을 핫플레이스로…서울한옥 미래상 디자인 공모 다음 달 1일부터 참가 등록서울시가 '서울한옥 미래상 디자인 아이디어 공모'를 진행한다. /서울시[더팩트ㅣ문화영 기자] 서울시는 전통시장형 한옥마을인 '제기동 988번지 일대'를 2026.06.30 06:00
'사법 양대산맥' 헌재·법원 충돌…재판소원 선공에 '심리지연' 반격 법원 '헌재의 기본권 침해' 심사 헌재 "응할 의무 없다" 불쾌감조희대(왼쪽) 대법원장과 김상환 헌법재판소장이 8일 청와대에서 열린 4부 요인 회동에서 인사하고 있다. 20262026.06.30 00:00
"민식이법 양형기준 지나쳐…포퓰리즘적 엄벌주의" "가중처벌 악용한 '민식이법 놀이' 부작용" '교통범죄와 양형' 양형연구회 심포지엄이동원 양형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29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강당에서 열린 양형연2026.06.29 22:06
경찰, 홍명보 귀국 대비 인천공항 경비 강화…160명 투입 온라인 협박글·입국장 혼잡 대비29일 경찰에 따르면 인천경찰청은 축구대표팀 귀국일인 30일 오전 인천공항에 기동대와 공항경찰단 소속 경찰관 등 160명을 배치한다. 사진은 홍 감독2026.06.29 20:12